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704, 2022. 3. 8., 일부인용
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대학수업료국고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19년
2. 서울고법 2019. 12. 18. 선고 2018누73067 판결
[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0상,157]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
3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등][공2015하,1047] 부당이득금 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교육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 설치령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헌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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